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 시행령(이하 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상속개시일이 1997.11.20인 상속인은 상장법인이 A,B,C 은행 주식을 각각 법제 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 다른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법정기일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

○ 그러나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령 제75조 제1호)인 A,B 은행은 H은행으로 합병하면서 일정비율(약10:1)로 무상 감자하였고 C은행은 일정비율(약 4.5:1)로 무상감자만 하였음.

○ 이 경우 합병 및 감자 후에 교부받은 신주로써 물납에 충당하고져 할때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졍”과 관련된 것임.

(갑설)

합병 및 무상감자 후에 교부받은 신주식은 상속재산(구주식)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해당법인의 경영부실에 따른 주가하락과 같은 성격이므로 물납에 충당하는 신주식은 이에 상당하는 구주식의 주식수와 가액(상속재산가액 즉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수납한다.

(을설)

합병이나 감자에 따라 발행한 신주식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납시점에서 평가, 수납한다.

○ 위 사례에서 A,B은행은 각각 상업은행과 한일 은행, C은행은 ○○은행이며 H은행은 ○○은행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