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경정청구 내용]

: (주)○○해상농원은 1994년 8월에 개업하여 식물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식물원 입장료에 대해 2002년 1기 확정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나,

2002년 10월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알고 그동안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중 경정청구대상인 2년이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402,326천원에 대해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함.

[질의내용]

①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세 면세업종을 과세로 잘못 알고 식물원입장료에 대해 입장객에게 징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가능 여부.

② 부가가치세 착오납부 금액의 환급시 환급받은 금액을 당초 징수한 입장객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반환이 불가능할 때 법인의 익금으로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의 적정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