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가 기부한 금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발행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기부금 일부를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

○ 위 단체가 법인인지 아닌지 여부, 해당 단체의 대표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세법의 어디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2. 30. 개정)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10.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854(2009.07.2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1조 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