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46014-463 (2000.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463
- 회신일
- 2000. 4. 17.
- 소관
- 국세청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농지소재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농지 팔고 다시 농지 사기의 경우 거주·경작 기간과 면적·가액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취득하는 농지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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