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급시기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12.11.15. 특수관계자인 A사와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매매금액 : 30억원(특허권, 프로그램저작권, 산출물 등)

- 계약금액 10억원, 잔금 20억원

- 잔금 20억원은 매년 4회 분기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익월 말일에 순매출액의 7/100을 현금으로 지급(2028.7.1.까지 지급하며, 2028.7.1.까지 20억월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함)

다. 2013.3.29. 당사는 계약금 10억원을 B사에 지급하고, B사는 특허권 및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A사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공급가액을 30억원으로 하여 2013.1기 예정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 장기할부판매에 해당 여부 및 공급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제1항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