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미달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1. 질의내용 요약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개정전) 제78조 제1항 각호(평가가액의 차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 및 공제적용의 착오)의 규정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8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조세정책과-1386, 2007.12.6.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각호의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규정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다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함.

국세기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