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9 (2006.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9
- 회신일
- 2006. 12. 1.
- 소관
- 국세청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한 거주자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경매를 통해 해당 임대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범위에 이러한 경매에 의한 취득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즉 살던 임대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부도로 경매에 넘어가 임차인이 이를 낙찰받아 취득한 경우도, 통상의 분양전환에 의한 취득과 마찬가지로 건설임대주택 양도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한 거주자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경매에 의해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취득한 당해 건설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한 거주자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경매에 의해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취득한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할 때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에서 제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