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하는 입학금 등이 근로소득세비과세대상 학자금인지 여부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단기준이 출연일인지 인출일인지 여부

우리사주 과세인출주식 비과세특례 중소기업 여부는 인출일 기준 판단

과세제외 대상 급여인 연구 활동비 해당 여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는 기관 요건·자격·연구 종사 등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

교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교원의 보충수업비 등 연구보조비는 육성회 예산 편입 시 월 20만원 이내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교원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소득 여부

초·중등 교원의 특기적성교육비·보충수업비도 학교운영위 심의 거친 연구보조비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교원이 지급받는 지도수당에 대한 과세여부

교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으로 지급받는 교과지도비 월 20만원 이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