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소득처분

1. 질의내용

’96.10.1 실물거래없이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97.5.1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잡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시 상여처분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유출시점부터 회수시까지 인정이자에 대하여만 상여처분할 수 있는 지?

* 세무서에서 자료처리중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기본통칙 4-4-17의 2…32

○ 사외유출된 금액을 자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

-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법인세법 제60조 의 신고기한(수정신고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함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374, 1998.8.2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출한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089, 1997.4.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에 당해 사업연도(′94.12.31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 포함)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94.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금액에 대하여는 사외유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