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헌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가능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으로서 산하 개별교회의 부동산을 본 법인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교단의 정통성유지, 개별교회와의 일체성확보, 교회재산의 사유화방지, 재산문제로 인한 교회의 분열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교회의 부동산만 본 법인에 등기할 뿐 회계 등 모든 운영은 개별교회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종교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성도들의 헌금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헌금관리는 교회별로 관할세무서로부터 납세번호를 부여받아 당해 교회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헌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질의요지

가. 교회헌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환급은 가능한지요

나. 가능하다면 환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법인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