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통고처분 방법

고발 후에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고발의 취소여부

통고처분 불이행 고발 후 조세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세무관서장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발을 취소할 수 있음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동일 사업연도에 대하여 중복하여 범칙조사 가능여부 및 일사부재리 규정 위배 여부에 대한 답변

동일 과세기간 중복 조세범칙조사·일사부재리 적용여부는 관서의 사실판단 사항

자료상에 대한 고발 및 통고처분

납부기한 후 경정청구해도 이미 성립한 조세포탈죄에는 영향 없음

세무조사를 받아 통고처분을 이행하였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불복 대상이 아니어서 벌과금 환급·취소·변경이 불가하다

세무조사 종결 후 고지세액 변경가능 여부, 고발시 신병구속 여부, 검사지휘에 따른 사건송치 여부

세무조사 종결 후에도 오류·탈루 발견 시 경정 가능하며, 조세포탈은 통고처분·고발만 수행하고 신병구속·송치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