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기부한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목적일 것과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을 것, 그리고 수급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것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즉 회사가 영세민 지원한 금액이라도 사업 관련성이 있거나 대상 확인이 없으면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법령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 범위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