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의 지방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납품계약이 변경 확정됨에 따라 1999년 2기 확정신고분과 200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하여 2000.12.09에 환급을 받은 경우로서, 1999년 10월분은 1999년 11월에 조기환급신고하였고 1999년 11월~12월분은 2000년 1월에 확정신고후 신고납부함.

2000년 1기예정부터는 총괄납부신청하여 2000년1기~2기예정까지 지방사업장에서 신고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나, 다른 사업장에서는 환급이 발생하여 총괄납부 환급발생

1. 갑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 갑법인이 2000.12.02자로 경정청구한 사항 중 일부 과세기간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금액이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보다 큰 금액이 발생하는 데 이 경우 적용범위

3. 지방사업장은 납부세액, 총괄납부는 환급세액일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52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76.12.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12.29. 개정)

2. 삭 제(2000.12.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 제(79.12.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12.29. 개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