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동상속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경우

공동상속주택 2개 이상 보유 세대가 그중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연금저축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중도해지시 해지가산세 적용 여부

연금저축 가입자가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5년 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에게 학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미국 영주권 자녀에게 보낸 학자금도 민법상 부양의무자 간 통상 필요한 교육비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다

공동사업 영위시 출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전대업자가 치출한 장기선급임차료의 간주익금 계산방법

전대업 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조특법상 간주익금 계산 대상이나 선지급 장기선급임차료는 임차료로서 대상 아님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사업부를 매각함에 있어 연구개발비잔액에 대한 세무처리

포괄양수도로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 잔액 양도 시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 산입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회신

신축주택을 포함한 1세대2주택의 경우 감면 및 중과세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제외 대상이 된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로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이자, 재반환받은 계약금과 이자의 소득구분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로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이자와 재반환 계약금·이자는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던 개인이 법인전환 시 잔존감면기간 승계 적용 가능

보험금의 증여 해당여부 등

보험료 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상속형 연금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보험금의 증여에 해당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세금계산서는 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이월과세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증여자산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이월과세 땐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

사용자로부터 펀딩을 통한 자금을 모금하고 대가로 보드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펀딩으로 자금 모금 후 대가로 보드게임 제공 시 공급시기는 재화 인도 시점

현금영수증의 소급발급 가능여부

이미 현금으로 받은 회비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급발급은 불가하고 발급시기는 현금 수취 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미등록된 사업자의 시설대여용역 과세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이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출자용이 아닌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산입 가능하나 사실판단 사항

재차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재차증여 합산누락로 인한 과소신고금액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외소재장비의 재매매계약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국외에 보관되어 국내에 반입되지 않은 장비의 재매매는 국외 인도 재화의 공급이어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상속개시일 전 예금인출액 등의 상속추정

상속개시일 전 증권계좌 인출금액도 상속추정 대상이며, 인출액에서 예입액을 차감해 판정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시가 산정이 어려운 동물은 처분예상가액, 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으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자산의 양도시기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송판결일이 아닌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대금청산일 기준

가지급금 관련 특수관계 소멸 및 소득처분 대상 여부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미회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익금산입·귀속자 소득처분

당초 과세이연받은 주식을 재차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등

조특법 제38조의2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제38조 포괄적 교환 시 당초 이연분은 과세된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중복 적용됨

영농상속공제 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두 공제를 각각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폐업 후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폐업 후 지급하는 퇴직소득도 폐업한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건물부분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모든 권리·의무 포괄승계 없이 건물부분만 양도 시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됨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합병대가로 교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자산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합병대가 교부 목적 일시보유 자기주식은 순자산가치 계산 시 자산에 포함

기부채납 해당여부 및 공급시기 등

신축건물 국가귀속·무상사용수익권 취득은 재화공급,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완료시

공제적용의 한도 등

사전증여재산 가산 시 상속공제 종합한도와 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산정

상가 및 오피스텔 재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 방법 등

상가·오피스텔 재건축조합은 법인설립등기 또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신고 여부

3주택 이상 1세대가 전 주택 동시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기준시가 선택 적용 가능

사업자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수령한 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총괄주관기관이 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를 관리해 받은 대가는 용역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방법

법인세 감면법인은 결손이 발생해도 감가상각의제액을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산입해야 함

부동산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영수 전 사망 시 양도대금에서 계약금·중도금 뺀 잔액으로 상속재산 가액 평가

소유대지에 취득시효를 인정하여 소유권 이전된 후 보상금 수령시 양도가액범위

취득시효로 대지 일부 소유권이 이전된 후 도로 편입 보상금 수령 시 양도가액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귀속분으로 판단

상가건물의 층별 취득가액 산정방법

층별 장부·감정가액 없는 상가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분양면적비율 안분

기장 신고 후 매출누락 수입금액 추계결정 여부

기장신고 후 매출누락분 필요경비 증빙만 없어도 추계경정 불가·실지조사 대상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사업기간요건의 판정 등

적격물적분할 사후관리 위배 후 인적분할 시 사업기간요건에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 합산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관계기업 판단 시점 등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중소기업 판단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유예기간 중 위배해도 잔여기간 계속 적용

연봉액에 포함된 식대의 비과세 해당여부

연봉액에 포함된 식사대도 지급기준이 있고 현물 미제공이면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 해당

세금우대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액가계저축 만기일 후 미해지 상태로 다른 세금우대저축 가입하면 이중가입자로 세금우대 배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점과 상속이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재기산 사유인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 당시 기준 판단, 별도세대 상속 후 잔존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 기산

부모가 순차로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부 사망 후 신고기한 전 모 사망 시, 모의 상속세과세가액에 부 상속재산 중 모의 지분 합산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중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

건물 기준시가 산정 시 '개별건물 특성 조정률'은 상증세법 제61조 상속·증여 평가에만 적용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

매매정지기간 중 주식교환 시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이고,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추정이익 평균액으로 평가

2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2주택 같은 날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중과 판정은 거주자 선택 순서에 따름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신축해도 신축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영세율 과세표준 포함 여부

타인 용역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 하면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영세율 매출에 포함되지 않음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세무공무원 비밀유지의무상 과세정보는 법정 사유 외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어, 세무사의 재무제표 진위 조회도 제한된다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타인 신축 다가구 매입해 다세대 구분등기 후 분양 시 부동산매매업 소득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일본법인 설계용역대가는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리스이용자의 사무수탁대행자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사무수탁대행자가 운용리스계약을 대표 체결해도 리스료 계산서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처분한 부목사 사택, 전업 성직자용이면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법인세 비과세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당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여부

세대원간 증여 후 증여자 사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통산 인정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

체납자 부동산 경매 시 국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국세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선후로 판단한다

공매배분금 지급시 민사집행실무 적용가능 여부

공매 배분금 배분·지급에는 민사집행절차 준수 법적 근거 없어 공매기관이 사실판단으로 결정

사업자의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자의 폐업일 산정에 대한 당부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그 때가 명확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요건

2005.5.30 전 사업시행인가 조합원입주권,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적용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비과세주택 선택 가능 여부

산업단지 수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판정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별도세대인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계약금까지 수취한 당해 계약의 상속재산가액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개시 시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받은 가계약금을 뺀 금액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판매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인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사설 돌 박물관의 면세여부

개인 사설 수석박물관도 지정된 준박물관이면 박물관 입장 면세 대상이다

상품중개업에 대한 산업분류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판정 시 상품중개업은 도·소매업이 아닌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의 적용범위

연구활동비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돼도 부칙 제21조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반도체 웨이퍼가공용 기계설비를 제작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반도체 웨이퍼가공용 기계설비 제작 시 표준소득률은 기타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292901)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채무·위자료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유상 이전으로 양도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본인에게 압류되었던 재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됨에 따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압류로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해제 시점부터 새로 진행되어 해제 전에는 완성되지 않음

사업계획승인받아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된 토지가 이후 사업계획승인 취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과세특례 적용 후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돼도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지 않음

매출액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국제회의 분담금의 세법상 처리방법

내국법인이 매출 비례로 부담하는 국제회의 분담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범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가구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정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에 감정가액으로 양도 후 제3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소급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불가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의 과세대상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과세 조합법인은 수익사업·비수익사업 구분 없이 당기순이익 전체에 법인세 과세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음식용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무료식권으로 음식용역을 무상 제공받은 경우 재료비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사전증여재산은 불포함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미분양주택도 조특법 제98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저가·고가양도 이익 증여 시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지배한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에 해당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가 상환우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단독 인수한 경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

위약금ㆍ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예규

국외부동산 처분대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본인 소유 국외부동산 매각대금을 국내 송금해 본인 명의로 취득 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토지 취득 후 분할 및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분할·지목변경 토지에 특별한 사정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 기준시가 산정

연구 및 개발 서비스(업종코드 730000) 업체로서 100% 세금계산서 매출만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100% 세금계산서 매출이면 가산세 없음

신고시 시설투자세액공제신청서 미제출시에도 세액공제항목 수정 가능여부

세액공제신청서 미제출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체 적용해도 이월공제 증가 시 경정청구 가능

부수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면세하는지 여부

특수인식코드 도서에 부수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학습도구는 도서 부가가치세 면세에 포함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배제(시행령 §167의10①8)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약관상 가입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이자 전액이다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전기집진기 설치 전기·급수배관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되는지 여부와 요건

거주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거주기간 통산 여부

거주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거주기간 통산 여부 — 멸실 전후 실제 거주기간 합산 인정

합병시 승계한 판매보증충당금의 세무조정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판매보증충당금 관련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음

상속세신고시 물납신청이 불허되어 무납부 고지되는 경우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 가능 여부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이 불허·고지된 경우 그 세액은 물납신청 대상 세액 아님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 등

비거주자의 3년 만기 정기외화예금을 중도 일부 인출하면, 인출분에서 발생한 이자에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를 전액 추징한다

중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중국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 중국 과세대상이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

외국법인이 파견한 외국인기술자의 기술제공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해당하면 국내지점 지급 급여의 근로소득세 면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출연재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증여세 과세

BOT방식 시설물의 수익인식방법

BOT 무상이전 시 토지 임대수입은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에 균등안분(을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개시 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고,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된다

골프회원권 명의 전환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외국법인 주재원 명의 골프회원권의 지점 명의 전환은 소유권 환원이면 양도 아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치료비를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건보공단이 의료급여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 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