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에게 학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 국적의 부모가 미국국적 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대학생,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조로 연간 10만불씩 송금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 6. (생략)

○ 민법 제974조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 민법 제975조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394,1994.02.15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ㆍ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