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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웨이퍼가공용 기계설비를 제작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소득46011-537 (2000. 5.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537
회신일
2000. 5.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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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웨이퍼가공용 기계설비를 제작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제조업 중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기타 기계제조에 해당하는 코드번호 292901(기타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이다. ‍​​‌​‌​​‌​‌‌‌​​이는 1999년 귀속분 당시의 표준소득률 적용 기준이며, 해당 업종의 기본율은 일반 10.4%, 자가 10.7%가 적용된다. ‍​​‌‌‌‌‌​​‌​‌​반도체 장비 제조 소득률을 어느 업종으로 볼지가 쟁점으로, 웨이퍼가공 기계설비 제조는 금속처리용 기기 등 개별 기능을 가진 특수기계를 포괄하는 292901에 분류된다. ‍​‌​‌​‌​​​‌​‌​표준소득률은 당시 추계 소득금액 산정에 쓰이던 제도로, 현행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과는 다르다.

【요지】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 기계설비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 중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제조(코드번호 292901)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반도체 웨이퍼가공용 기계설비를 제작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 표준소득률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세분류

일 반

자 가

292901

기타특수

목적용기계

제 조 업

ㆍ펄프 및

종이산업

용 기계

ㆍ인쇄 및 제 책 용

기 계

ㆍ유 리 및

요 업 용

기 계

ㆍ고 무 및 플라스틱

성 형 기

ㆍ산 업 용

열 식

건 조 기

ㆍ원심의류

탈 수 기

o 펄프, 종이, 판지제조용기계, 초지기, 골판지제조기, 종이제단기, 종이상자 제조기

o 인쇄 및 제책용기계

ㆍ활자주조기, 활자식자기, 인쇄용판, 블록 및 실린더제조기, 인쇄기 및 인쇄보조장치, 제책용기계, 제책용 재봉틀

o 유리 및 요업용기계

ㆍ전등 및 전자관 조립용 기계, 유리 및 유리제품의 성형 제조 또는 열간 가공

기계와 고체연료, 벽돌 및 시멘트 제품, 흑연전극, 쵸크 및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의 성형 제조용 기계

ㆍ판유리제조기, 병제조기, 전구제조기, 프레스기, 도자기가공기계, 비금속 광물공작용기계공구

o 고무가공기계,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

프레스, 고무신제조기, 타이어 및 튜브제조기

o 산업용열식 건조기

ㆍ온도변화 방법에 의한 목적, 제지용

펄프, 종이 및 판지용 건조기

o 원심의류탈수기

ㆍ세탁용, 염색가공용 등에 사용되는 원심 분리식의 의류탈수 건조기

ㆍ산업용 원심의류 탈수기

10.4

10.7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일 반

자 가

292901

기타특수

목적용기계

제 조 업

ㆍ산 업 용

로 보 트

ㆍ 기 타

o 산업용로보트

ㆍ각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산업용 로보트

ㆍ로보트 및 로보트 부품

o 기타

ㆍ금속처리용기기(전선 권선기 포함), 동위

원소 분리기기 및 그 부분품 기타 개별

기능을 가진 특수기계

ㆍ금속세척기 ㆍ금속도금기

ㆍ절연피복기 ㆍ교반기

ㆍ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

ㆍ자동도어 작동기

ㆍ성량침지기, 용접전극봉도포용기계, 사진감광유제도포용기계

10.4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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