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웨이퍼가공용 기계설비를 제작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소득46011-537 (2000.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537
- 회신일
- 2000. 5. 6.
- 소관
- 국세청
반도체 웨이퍼가공용 기계설비를 제작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제조업 중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기타 기계제조에 해당하는 코드번호 292901(기타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이다. 이는 1999년 귀속분 당시의 표준소득률 적용 기준이며, 해당 업종의 기본율은 일반 10.4%, 자가 10.7%가 적용된다. 반도체 장비 제조 소득률을 어느 업종으로 볼지가 쟁점으로, 웨이퍼가공 기계설비 제조는 금속처리용 기기 등 개별 기능을 가진 특수기계를 포괄하는 292901에 분류된다. 표준소득률은 당시 추계 소득금액 산정에 쓰이던 제도로, 현행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과는 다르다.
【요지】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 기계설비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 중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제조(코드번호 292901)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반도체 웨이퍼가공용 기계설비를 제작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 표준소득률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세분류
일 반
자 가
292901
기타특수
목적용기계
제 조 업
ㆍ펄프 및
종이산업
용 기계
ㆍ인쇄 및 제 책 용
기 계
ㆍ유 리 및
요 업 용
기 계
ㆍ고 무 및 플라스틱
성 형 기
ㆍ산 업 용
열 식
건 조 기
ㆍ원심의류
탈 수 기
o 펄프, 종이, 판지제조용기계, 초지기, 골판지제조기, 종이제단기, 종이상자 제조기
o 인쇄 및 제책용기계
ㆍ활자주조기, 활자식자기, 인쇄용판, 블록 및 실린더제조기, 인쇄기 및 인쇄보조장치, 제책용기계, 제책용 재봉틀
o 유리 및 요업용기계
ㆍ전등 및 전자관 조립용 기계, 유리 및 유리제품의 성형 제조 또는 열간 가공
기계와 고체연료, 벽돌 및 시멘트 제품, 흑연전극, 쵸크 및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의 성형 제조용 기계
ㆍ판유리제조기, 병제조기, 전구제조기, 프레스기, 도자기가공기계, 비금속 광물공작용기계공구
o 고무가공기계,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
프레스, 고무신제조기, 타이어 및 튜브제조기
o 산업용열식 건조기
ㆍ온도변화 방법에 의한 목적, 제지용
펄프, 종이 및 판지용 건조기
o 원심의류탈수기
ㆍ세탁용, 염색가공용 등에 사용되는 원심 분리식의 의류탈수 건조기
ㆍ산업용 원심의류 탈수기
10.4
10.7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일 반
자 가
292901
기타특수
목적용기계
제 조 업
ㆍ산 업 용
로 보 트
ㆍ 기 타
o 산업용로보트
ㆍ각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산업용 로보트
ㆍ로보트 및 로보트 부품
o 기타
ㆍ금속처리용기기(전선 권선기 포함), 동위
원소 분리기기 및 그 부분품 기타 개별
기능을 가진 특수기계
ㆍ금속세척기 ㆍ금속도금기
ㆍ절연피복기 ㆍ교반기
ㆍ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
ㆍ자동도어 작동기
ㆍ성량침지기, 용접전극봉도포용기계, 사진감광유제도포용기계
10.4
10.7
관련 문서
계약직으로 검침ㆍ고지서 송달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고용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수당받는 검침원의 표준소득률은 기타자영업(940909)을 적용한다
골프장 회원모집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표준소득률 코드 적용여부
골프회원권을 상시 판매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추계 시 표준소득률 대리업(코드 749921)을 적용한다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무기장 공동사업장을 추계결정할 때 소득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산정한 뒤 손익분배비율로 각자에게 배분한다
납골당으로 설치사업자의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 및 관리사업의 업태구분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은 부동산임대업 중 묘지임대업, 관리사업은 묘지관리업으로 업태구분됨
실내인테리어 건설업자의 임대분양업에 대해 적용할 표준소득률
인테리어 후 상가 임대분양의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은 사실관계 종합판단 사항, 불복청구 진행 중이라 그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