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연대납세의무자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

연대납세의무자 1인 재산 압류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그 1인에게만 미침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생활폐기물 해당 여부는 주무관청 해석

신축주택 취득자 감면대상 5년 경과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신축주택 감면대상 주택을 5년 경과 후 양도 시 양도소득금액에서 5년간 발생분 차감

대물변제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하면 건설업자와 건축주가 각각 공급가액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아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법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손익의 인식방법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손익을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손금으로 인식한다

동거봉양을 위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구성하던 세대로 합가한 경우 형제자매를 별도세대로 보는지 여부

동거봉양 합가 특례의 별도세대 대상은 직계존속뿐, 형제자매는 사실판단 사항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기간 통산여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증여자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파산배당액이 채권액에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 가능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및 통장이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통장은 국가·지자체 작성문서가 아니어서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여부

비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에만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농지에 적용

주식양도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기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판정시기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교수 등의 연구비 과세방법

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받는 연구용역 대가는 연구주체가 재단이면 기타소득, 교수 본인이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관련 어민에 해당하는 어업 주업법인 범위

어업용기자재 영세율 적용 대상인 어업주업법인 판정 시 겸영법인은 특례규정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 및 하도급을 준 모델하우스 설치용역의 면세 여부

모델하우스만 별도 하도급 시공 시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성실신고 사업자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요건 갖춘 중소기업이 수입금액 30% 초과 신고 시 세액공제를 법인세에서 공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가 제한적인 부동산(유치원)의 평가방법

매매 제한적 유치원, 시가 없으면 상증법 제61조 기준시가로 보충평가

현물출자한 주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장기간에 걸쳐 회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현물출자자로부터 임대보증금 장기 회수, 상관습상 부당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왕겨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왕겨를 물 첨가·분쇄해 제조한 연료용 왕겨탄은 미가공식료품 면세가 아닌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

양도비 해당 여부

부동산 양도 시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한 다른 중개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도 양도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AA재단의 학자금대출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교육부장관 위임받은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운용소득은 법인세 비과세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고가매입한 차액 중 실질증여분은 손금불산입 대상

복제돼지 장기 공급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람 이식용으로 공급하는 복제돼지 장기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젖·오줌에서 분리한 치료용 단백질은 과세

○○시에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부지로 협의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소급 2년 이전 취득 토지를 2000년 이전 수용·양도 시 특별부가세 25% 감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등 산정방법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 취득가액과 기부금영수증 발행가액 산정방법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가재정법 적용 기금인 국민연금기금 귀속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독일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대한 질의 회신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권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소득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잔금을 용역완료 후 받으면 공급시기는 용역완료일

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타인명의 계좌 반복 주식거래도 명의개서로 실질주주명부 작성 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대한 사업양도양수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의 의미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한도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순자산평가 준용요건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실지사업자 무신고 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 부정행위 포탈이면 10년이 적용된다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채권의 처리방법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금은 완성된 날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필요경비 산입, 이후 연도 불가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 해당 여부

주주 우회지원 목적 없이 상법상 취득한 자기주식 대금은 인정이자 대상 가지급금 아님(사실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고용인을 통한 용역 제공 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 용역을 제공해도 12개월 중 6개월 이하·2년 미만이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소유권 환원 시 양도로 보지 않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주택수 제외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보험차익 대체취득 기한 내 실제 취득·장기도급 제조 지출액을 보험차익 사용액으로 인정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

2007년 전 취득한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도 2007.1.1 이후 과세사업 사용 시 사용일 속한 과세기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체류한 기간이 양도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되는 지 여부

주택 입주 전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출국한 경우 해외체류기간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지 않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가 교부받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부과 여부

통정 없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벌칙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신축주택 감면 규정과 고가주택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 제95조 안분 후 조특법 감면 적용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의 보유기간 계산 등

승계취득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재건축주택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

농어촌주택을 2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 2채 취득 후 1채를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인테리어공사비의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인테리어공사비, 내용연수 연장·가치 증가 시 건물 자본적 지출로 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9.2.12~2010.2.11 착공·사용승인한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국내 근무기간이 1년이상인 미국인의 스톡옵션행사로 발생한 소득의 과세방법

거주자인 미국인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고 미국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환경부 허가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 기술진흥단체인지는 사실판단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등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로 결정

차입금을 구분 없이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건설자금이자 계상 방법

분할 시 구분없이 승계한 차입금 중 건설자금이자 대상은 건설중 자산에 계상한 특정차입금

시제품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처 납품용으로 자기 책임·비용으로 만든 시제품 제작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관리처분인가·멸실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혼인당시 재건축 위해 멸실한 주택이 혼인 후 완공된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위해 멸실한 주택 혼인 후 완공·양도 시 혼인합가 비과세특례 적용

감가상각비, 폐기손실 등의 손금산입 여부

모델하우스 내 견본가구 감가상각비·폐기손실은 접대비 아닌 손금산입

영화제작 용역대가의 공급시기

공급대가 미확정 용역은 역무완료·공급가액 확정 시가 공급시기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신축임대주택 포함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의 평가 방법 여부

비상장법인 익금산입 시 보유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배제한다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타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등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대가 수령 시 영세율 적용

교회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교회가 거주자에 해당하면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채무구조개선계획 승인으로 부동산 양도해 자산관리공사 이전 부채 상환 시, 계획 추인하면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

국외에서 구입해 반입한 수입 재화는 계약서·송장·수입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함

국내발간 도서와 국외발간 도서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적용

수입 도서는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서적·정기간행물 등에 한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해석

적격합병 후 지방이전으로 양도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합병평가차익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후 지방이전으로 공장 처분 시 잔액은 처분일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차입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 됐을 경우 소득처분

국외특수관계자 차입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소득처분은 '배당'

비영리법인이 간판 제작비를 대신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비거주자 사망 시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과세

매입한 부실채권을 재매각시의 손익 인식 여부

매입한 부실채권을 시가(감정가액)로 재매각하면 처분손익을 익금·손금 산입하고 기부금·접대비 의제는 미적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등기가 당연무효라 상속인에게 이전 안 된 건물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 제외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화 대금을 원화 환전 없이 외화예금 예치해도 외화입금 확인되면 영세율 적용

군지원 기술용역 및 군수용 기술용역 사업의 영세율 또는 면세여부

군지원·군수용 기술용역의 면세·영세율 여부는 새로운 기술개발 연구용역 해당 여부로 사실판단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주식을 해지해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안 됨

‘도로’인 상태로 수용되고 보상은 ‘농지’로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8년자경 감면 해당 여부

도로로 수용된 토지, 양도일 현재 미경작이면 8년 자경농지 감면 불가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운용보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실물자산에 운용하고 받는 자산운용보수는 금융·보험용역 면세에서 제외돼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이주비 등 차감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이주비·대출금은 차감 안 하고, 양수자 부담 추가분담금은 불포함

도시철도 열차제어설비 구축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열차제어설비 구축용역, 건설용역 해당시 영세율 적용

개인인 거주자가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수취한 대가의 소득구분

개인 거주자의 산업재산권 대여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이혼 후 처가 분양전환한 건설임대주택, 거주 5년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재산 재 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기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 대상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판매하는 경우 소득구분

신축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판매 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은 규모·횟수 등 계속성으로 판단

결손처분에 기한 압류처분의 효력

결손처분 취소는 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던 경우만 가능해 체납처분 적법

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의 주식수 환산 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시 유상증자·유상감자 전 사업연도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는다

멸실건물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신축 목적 기존건축물 매입·철거비용은 토지 자본적 지출로 매입세액 불공제

노외주차장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노외주차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수입금액비율은 법정기한 내 수정신고분도 포함해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 문제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의 최초 취득일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여부

1세대1주택 고가주택도 조특법§99의2 적용, 9억원 초과분에만 감면

계약서상 대금청산 후 토지면적 증감으로 대금청산을 추가로 하는 경우 취득시기

계약 후 토지면적 증가로 추가 정산 시 증가분 양도·취득시기는 추가 대금청산일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계약 체결·계약금 완납해야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보험업법상 계약자배당 준비금이 책임준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책임준비금 범위에 포함된다

납세자 등으로부터 서류 수령시 세무공무원의 접수 방법

납세자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제출받는 세무공무원은 접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우편·팩스는 예외

브라질에서 수취한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

한-브라질 조세조약상 상표권 외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은 10%로 적용된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특례의 적용 요건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요건(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등)을 못 갖추면 부가세 성실신고세액공제 적용 불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상 ERP 투자범위는 취득가액 외 개발인건비·외부자문료·설치비 부대비용까지 포함

해외뮤추얼펀드에 가입하여 인출한 경우 수익분배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해외뮤추얼펀드 중도환매이익은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환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