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돌 박물관의 면세여부

1. 질의내용

개인이 제주도에서 사설 돌(수석)박물관을 개설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4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은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5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 고분사찰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동물원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부가22601-179, 1989.02.04

박물관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됨. 동지: 소비 22601-99 (1989. 1. 26)

○ 부가22601-973, 1986.05.22

민속박물관이 박물관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박물관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박물관에 진열하던 진열품을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주) 입장 행위 이외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는바 박물관 진열품 양도는 과세됨이 타당함

○ 간세1265.1-4523, 1979.12.15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 자원에 해당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에의 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4의 규

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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