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상 미등록된 사업자의 시설대여용역 과세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시설대여업자(甲)가 기계장치 리스계약을 체결·제공하다가 그 계약을 동법상 미등록 회사(丙)에게 양도한 사안으로, 리스계약을 넘겨받은 회사가 이용자(乙)에게 제공하는 대여용역의 과세 여부가 쟁점이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가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전제로 하므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丙의 용역은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