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1268 (2009.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268
회신일: 2009. 6.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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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 적용 시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질의자는 1995년 2월 A주택, 2007년 10월 B주택을 취득한 후 두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서 어느 집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중과 규정인 같은 영 제167조의3 제6항도 그 결정방법에 제154조 제9항을 준용하고, 제167조의5 제2항은 다시 제16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비과세와 중과 판정 모두 동일하게 납세자 선택에 따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2주택 중과 #같은 날 양도 #양도순서 선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같은 날 집 두 채 판 경우 #집 두 채 동시 매도 세금 #어느 집 먼저 판 걸로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년 2월 A주택 취득

- 2007년 10월 B주택 취득

○ 질의내용

- 위 2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⑧ 생략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⑤ 생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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