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거래처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야 하는지

명목상 보조금이라도 폐기물처리용역 대가면 과세표준에 포함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 할인판매의 간주공급 해당 여부

종업원 할인판매, 일반고객 할인행사도 있으면 매출에누리로 보아 개인적공급 과세 어려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지주회사 설립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

경기장 운영업(경마장, 야구장, 축구장)에 부수하여 받는 대가의 면세

관람석 갖춘 구민운동장은 경기장 운영업으로, 부수 사용료까지 부가세 면세

미지급배당금에 대해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여부

청산 시 미지급배당금 채무면제이익을 청산소득에 합산·과세할지, 사실관계 불분명으로 명확한 회신 곤란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여부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 시 주택 미소유로 봐 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계산서 발급방법

면세사업법인이 지점에서 생산·공급하고 본점에서 판매하면 계산서는 지점을 공급자로 거래처에 발급

산학협력단에 금연학교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산학협력단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금연학교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실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관세법」에 의한 확정가격 신고로 발생된 추가납부(환급)액의 개별소비세 신고 방법

수입물품 확정가격 신고로 발생한 개별소비세 추가납부액은 수정신고, 환급액은 경정청구로 신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액 공제가능여부

승계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 승계사업 구분없이 합병법인이 공제가능

3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경우 주택 수 계산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포함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은 손금에 해당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상여로 준 자기주식은 시가를 손금산입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분산제어시스템으로 자동 제어되는 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해 세액공제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상속받는 경우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호별 기준시가 10억 이하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시가인정

과대계상한 개발비 등의 세무조정

개발비 요건 미달 경상개발비의 자산계상 오류는 각 귀속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 세무조정

동거봉양 합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한 직계존속 중 60세 이상자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8년 거주·직접경작 시에만 적용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도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결정일부터 6년 초과 후 양도 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수도권 외의 지역에 신공장 건축설계에 착수한 경우 지방이전의 착수 여부

2003년 말 이전 지방 공장용지 구입계약과 신공장 건축설계에 착수했으면 지방이전 착수로 보아 개정 전 감면 적용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보험든 등기건물은 정당 평가액이 대상세액에 충족되면 납세담보로 제공 가능

개인택시사업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방법

주소지 이전 개인택시사업자는 변경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건물을 멸실하고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 철거 후 가설건축물 신축·임대 뒤 철거해도 철거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사업자가 국외 제공 건설·감리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임대용 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의 감가상각 가능여부

개보수기간 중 임대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유휴설비로 보아 손금계상 가능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의 지분 양도시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소득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중국법인 지분 양도로 중국에 정상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노부모 봉양 합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인 경우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상태서 취득 1년 내 다른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공장을 수도권 밖 본사이전후 임가공 제조하여 납품시 세액감면 등

공장이전 후 자기 책임·관리하 임대해 임가공 납품받으면 이전으로 인정

부동산 양도시 매입자가 법인이나 정부산하기관인 경우 양도가액

부동산 양도세는 당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할 때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1년 부동산 활성화 특별조치법의 시행시기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에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5년내 양도 시 100% 감면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

가정용부탄 개별소비세 환급 시 LPG공급자는 공급가액 불변으로 수정세금계산서 의무 없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 판정 기준

주민등록만 동일세대여도 생계 안 같이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동일세대원 아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등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일반여행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만 포함, 수탁 지급 실비는 제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적격합병 승계 이월결손금, 중소·회생기업 아니면 승계사업 소득 60% 한도 공제

농지의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여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 안 하면 농지대토 감면 배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일정기간 사용 후 기부채납시 공급시기

SOC시설 사용수익 후 기부채납시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 완료시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의 계정과목의 분류 방법 여부

연구전담부서 인건비는 연구내용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으로 계정과목 분류

분할합병시 과세특례요건 충족 여부

투자주식·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해 합병해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인정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대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가능 여부

현금영수증 수취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만기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하는 이자에는 세금우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도급 건설용역 임금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고용한 사용자임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이며, 주사업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면 그 내용을 종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와 융자금 이자수입이 있으면 별지 제56호가 아닌 제1호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징수하는 유가증권의 매매위탁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증권사가 유가증권 위탁매매로 받는 수탁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익금산입

부동산분양을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법인의 부동산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공무원연금소득의「한?캐나다 조세조약」적용방법

캐나다 거주자가 받는 공무원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사회보장 급부에 해당

미가공 식료품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미가공식료품 1차가공 과정의 부산물은 제조·판매업자 여부 불문 2001년 이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대토보상신청에 포함된 1세대 1주택 비과세분을 제외하고 과세이연신청할 수 있는지

대토보상 과세이연 대상이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이면 고가주택 양도차익 규정 적용 후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한다

교사의 병가 등에 따른 보결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학교에 고용된 보결강사가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자산총액 등의 계산방법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단 시 자산총액·자산가액은 장부가액,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해외이주·미거주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과밀억제권역 2년 이상 조업 공장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부 이전 시 조특법 제63조 세액감면 적용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퇴직금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연봉제 퇴직금을 확정해 매월 급여로 분할 지급 시 당해 금액은 퇴직금 선급에 해당한다

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익금 귀속시기

준칙 미적용 거래건 수입보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거래건별로 판단해 손익귀속 규정에 따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대상여부

교회 부동산 양도 시 목사 개인명의 토지는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고정자산 특례 대상 아님

정리절차개시결정된 경우 수입이자의 익금산입 여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동결된 미수이자는 익금산입 안 하나, 결산 계상 시 그 사업연도 익금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비거주자(해외출국)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시 거주요건 판정

배우자 해외출국(비거주자)여도 장기임대주택 특례 거주요건은 종합 사실판단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과 부가세 별도·포함 여부는 거래당사자간 약정으로 결정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인출시 원천징수시기

소득공제 받은 출연금 취득 자사주를 3년 내 인출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수입시기는 인출일

대주주의 범위

직전 사업연도말 3% 미달이라도 당해연도 중 취득으로 3% 이상 되면 취득일 이후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 이상 소유 여부로 판정한다

나대지에 건물 신축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나대지 신축 양도 시 건축물 부속토지 기간만 사업용,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비사업용 토지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임대주택법 등록일이 아니라 사실상 임대개시일 기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제조업 해당 여부

OEM 위탁생산도 요건 충족 시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의 법적근거 등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되며, 공익사업 시행자 양도소득은 조특법 제77조 적용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무주택 1세대의 660㎡ 이내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법인예금 담보제공은 가지급금 아니나 우회대여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 진행 중인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넣는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89② 및 부칙 제12조 대상으로 한정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 여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면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상시근로자수는 사업개시연도 수와 같게 본다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

회사분할 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에서 연대채무 제외, 대위변제 대여금은 산입

여러 제휴사의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상품권 등으로 구성된 구독상품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그 이익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유예기간의 판정방법

사옥 신축 목적으로 건물 딸린 토지를 취득하면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건축물 신축용 토지 기준 취득일부터 5년

비상장주식(제3시장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비상장주식(제3시장 포함)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과세된다

고객대여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자가공급 해당여부 등

제조사가 수리고객 대여용으로만 쓰는 자가생산 소형승용차는 자가공급 아니며 유지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을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반출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두 사업장을 이전·통합할 때 반출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전자적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소지자가 누구든 매장에서 쓸 수 있는 전자메일 전송 전자적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대금 분납제”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미분양 분납 아파트, 인도분은 이용가능시기·나머지는 대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서울산업지원센터의 관리운영사업

서울시 위탁 재단이 받는 시설 임대료·관리비·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대상 아님

사업용 건물 중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부문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 권리·의무만 포괄 승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이 되는 시가의 산정방법

특수관계인 자산임대 시 일반시가 산정 불가하면 법인령 §89④1호로 적정임대료 산정

미분양건물 임대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미분양 신축상가를 일시 임대 후 양도해도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해 소득공제 대상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시기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에서 대가 완수 전 명의개서 시 잔금일 아닌 그 명의개서일을 증권거래세 양도일로 봄

개정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적용시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공제율 개정분은 2007.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여부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자산은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배제

증여계약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시기

등기 미이행 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불성립 — 부동산 증여로 보지 않고 현금 증여로 과세

거주기간의 계산 및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과세기간 통산 1년 이상 거소 시 거주자 판정, 거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이전은 조특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의 '주권의 교체'에 해당하지 않음

채권채무 재조정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여부

채권ㆍ채무의 재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의 대손금 손금산입 인정

신축건물의 1층 일부를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인지 여부

부동산임대업 영위 중 신축건물 1층 일부를 단순 매각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을 통하여 판매시 증빙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매시장법인이 농민 위탁 농산물을 중도매인에게 판매 시 1999.7.1.부터 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양도시 양도시기

장기할부조건 자산양도의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나, 그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

비영리단체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비영리단체 광고용역 중 기관지 광고는 부가세 면세, 경비조달용 부스광고·장소대여는 과세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입한 주식 소각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증권거래소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부동산 양도시 손익귀속시기

법인의 부동산 양도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토지수용시 보상채권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가액

수용 보상채권 물납 시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은 물납분 채권만 처분예상금액으로 평가

무허가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무허가주택도 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판단한다

본점과 지점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본ㆍ지점 재고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본점·지점 소재지를 맞바꾸는 경우 본·지점 재고상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지 여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회신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공공용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사업용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기부채납 토지 제외한 건축용 부지 기준시가로 과세표준 안분계산해야 한다는 해석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부동산 취득을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