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 이득세분납 시 이자세액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소유의 토지(서울 ○○○구 ○○○동 XX-XX)에 대해 1991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분납허가를 얻어 1991. 11. 30부터 1994. 4. 7까지 7회에 걸쳐 77,264,292원(본세 70,093,272원 ＋ 이자 7,171,020원)을 납부하였음.

이 토지를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려고 ○○세무서에 갔더니, 토지초과이득세 70,093,272원만 computer에 나와 있으니 이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겠다고 함. 이는 말도 안되는 처사임. 이자 7,171,020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완전히 국고수입이 되는 셈임.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어 내지 않은 사람은 안내고 득을 보고, 분납하여 이자까지 지불한 사람은 국세가 아닌 토지초과이득세를 국세처럼 취급하여 이자부분을 필요경비로도 처리해 주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