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는 해석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시 처벌 여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은 가산세 대신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

소득세법상 거주기간의 계산

국내 거소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판정하는 거주기간 계산 방법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금품은 지자체가 접수한 것만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수증자가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했어도 적용

감가상각비 의제금액을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가상각의제금액은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시 필요경비인 장부가액에서 차감함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판단 시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멸실 재건축 보유기간 통산해 '소유기간 가장 긴 1주택' 판정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별도세대 상속주택은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로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된다는 회신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설립 1년 미경과 법인이 과점주주 아닌 개인 사업 승계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

법원 전부명령이 있어도 건설용역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지며, 폐업 후엔 교부 불가

문화재(서화)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문화재(서화)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두 개의 사업장 소유자가 폐업 사업장의 건물을 계속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두 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해도 그 건물을 자기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음

사업자가 수출 재화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 인도·원화수령 재화는 영세율 적용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부대시설 건설용역의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범위 — 하도급 공급분과 부대시설 건설용역도 면세 해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부모가 10년 이상 보유·경영한 가업주식에만 적용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 해당여부

채권자가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임야는 취득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존 증자분 감면사업 중에 새로운 증자분 감면사업 영위시 감면세액 계산

기존 증자분 감면사업과 구분경리한 신규 증자분 감면사업은 증자의 조세감면을 별도 기준으로 계산 가능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등

2005.1.5. 이전부터 임대한 법정요건 충족 주택이 2호 이상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양도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는 허가 전 대금청산 시 양도로 보지 않으나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

분할신설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적용 및 계산방법

분할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당기분 방식 적용 여부·계산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수급권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계산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 시 '실제 소득공제 받은 연금보험료'의 인정범위 해석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유흥업소 봉사료 임의 과대계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대상인지 여부

공무원연금공단이 카드회사에게 신청자를 유치하여 준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카드사에 제휴카드 신청자를 유치해 주고 받는 유치수당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봉제품임가공법인이 불량제품에 대한 손해액을 변상하는 경우 증빙서류수취의무

임가공 법인이 불량품 손해액을 변상하는 것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어서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없다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활용폐자원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 대상

완전 자법인에 종업원이 전출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에 대한 추가납부 여부

완전자법인 전출 직원의 근속기간을 통산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보지 않음

상속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상속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 상속주택 양도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방법

예정신고기간에 공제 못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추가 공제 불가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3년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2000. 7. 1. 신규개시 일반과세자의 사업개시과세연도의 세액감면 여부

신규사업개시 일반과세자, 공급대가 12월 환산액 1억5천만원 미달 시 납부세액 경감 가능

증여세 과세대상

감정가 다른 형제 토지를 같은 값에 양도 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신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포기자가 수익자로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나, 압류금지재산이면 압류 불가

일시적으로 지급한 분양알선 수수료의 75% 필요경비 인정여부

일시적 분양알선수수료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75% 의제필요경비 없이 실제 지출비용만 필요경비 인정

물적분할시 미수수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물적분할 시 분할 전 미수수익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미승계

노후 상각건물의 원상회복를 위한 수선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후 상가건물 원상회복 목적의 창호·외벽 수선비는 원칙적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과세특례 적용업종과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 판정방법과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2 이상 사업 영위 시 사업 전체 기준 중소기업 판정, 1주당 증여가액은 영15조5항2호 준용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주택용지로 분양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개발법인이 임야를 취득해 주택용지로 분양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적정신고 결정통지 후 경정 시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됨

산림업 영위 법인이 위탁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산림업 법인이 위탁·대행 계약으로 산림사업 후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되고 사업자등록 대상

수분양자에 대한 지원금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분양촉진 위해 모든 수분양자에게 사전약정으로 지급한 지원금은 정상 범위 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는 지 여부

위·수탁 대행사업의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수탁자 중 책임과 계산 주체로 사실판단

2010.1.1. 이후 판결에 따라 증액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등

판결로 증액보상금 수령 시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미적용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할 때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양도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포괄적 사업양수도에서 양도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시 양도대가를 공급가액으로 가능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 8년 이상 거주·직접경작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처분기한

장기임대주택 2호 임대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최초 임대등록 말소일부터 5년 내 양도해야 적용

농업용기자재 공급에 따른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농업용기자재에 부수 설치되는 부분품·설치용역은 영세율 적용, 별도 공급 설치용역은 제외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 이전하며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증여재산의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재산 반환을 신고기한 내 합의로 하면 처음부터 증여 없던 것으로 봄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 시 순자산가치는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순손익가치는 3년 내 유상증자 미해당으로 계산한다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가액 산정방법

재건축조합 필요경비 산입 토지가액은 조합원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산정

기부채납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거래시기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사회기반시설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 기준일

폐업 사업장의 화폐성 외화부채 평가는 폐업일이 아닌 당해연도 종료일 환율로 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협의매수·수용이 아닌 매매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 아니나, 건축 중인 토지는 건축주체 불문 사업용

신탁된 유가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해당여부

증권회사 고객계좌부 주식을 신탁회사에 위탁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상속인과 함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포함 여부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부자(父子) 공동·각자대표 재직기간 포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금전 대여·차용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기준은 저리 제공자·고리 차용자

공동사업자가 미분양부동산을 분할등기시 공동사업 폐지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공동사업자가 미분양부동산 분할등기·공동사업 해지 시 공급시기는 공동사업 폐지하는 때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 포기시 익금의 손익귀속시기

금융기관이 장부에 계상 안 한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접대비·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지 여부

공제시한 지난 이월결손금도 자산수증이익을 경정청구로 보전충당해 익금불산입 가능

임원퇴직금 지급액의 세무처리에 대한 회신

퇴직연금 도입 위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의 현실적 퇴직·손금산입 여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동거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별거하다 사망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탁금을 고객의 계좌로 이체시 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멸시효 완성 예탁금을 익금산입한 은행이 고객 계좌로 이체하면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해당 여부

대나무 합성수지 코팅 부죽대(김발 지지대)는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로 열거되지 않아 해당 안 됨

1999.12.31. 이전 연부연납허가 간주시 연부연납의 기간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기간은 과세표준·세액 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매매계약 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수 판정

매매계약 후 주택 멸실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주택수 판정은 매매계약일 기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당기순이익과세 조합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조특법 제72조 과세표준 기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해 제공하는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무허가인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 후 신축하면 그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 미완성 시 사용승인일 등 완성일

도로복구공사비 부담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도로법상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한 도로복구공사비에는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 감면적용 여부

임대개시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해도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법령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손금 여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위반 이행강제금은 법령 위반 제재로 부과된 공과금이라 손금불산입된다

외국법인의 기계장치 임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국외 외주업체 사용 기계라도 대만법인 임대료는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에 해당

「소득법 시행령」제167의3제1항제12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거주주택+장기임대+일시적2주택 고가주택, 중과배제 시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사업용 고정자산 교환 양도차익 손금산입은 교환 당사자 법인 모두가 요건 충족 시 양쪽 모두 적용

골프장 건설시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골프장 건설을 위한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부가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해 매입세액 불공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적용할 과세유형

신규 간이과세자가 배제업종인 도매업 영위 시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배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여 농민에게 배분하는 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지자체가 구입해 농민에 배분하는 비료 공급은 조특법 제105조 영세율 적용 안됨

민간투자사업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도로 완공 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 아님

징수유예 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은 징수유예를 받았더라도 당초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해야 한다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에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혼합 포장한 재화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미해당

노동조합의 특별조합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특별조합비도 조합원이 납부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차량운반구와 별도로 평가하여 취득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방법

차량운반구와 별도 평가해 유상취득한 영업권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이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소프트웨어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등

사립학교에 연구비로 기부한 소프트웨어는 법정기부금,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최초고시가액 환산액으로 산정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시업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 사업용 토지에 해당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 시 공통비용 안분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 시 조합원 지급 이자소득 등의 공통비용 안분은 총수입금액 비례 배분

면세하는 소독용역 해당 여부

전염병예방법상 소독업 신고 사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소독범위 밖 청소용역 과세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교육 컨텐츠 개발·컨설팅업은 사업 및 경영 상담업으로 분류돼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업 포괄양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승계분을 직전연도 수에서 차감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수용되는 경우

다가구주택 지분만 양도 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은 본인 지분(2억)으로 판정

동일세대원간의 소유권 변경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간 소유권 변경돼도 세대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상장주식으로 물납 가능여부 등

거래소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 불가하나, 최초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법상 처분제한된 주식은 물납 충당 가능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CFC 적용배제 외국자회사 배당도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주식 출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5% 초과 예외는 4개 요건 모두 충족해야 적용

임대주택조합이 신축한 주택의 임대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조합 신축주택도 요건 충족 시 건설임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