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이익잉여금 감소 및 증가로 처리하는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

법인세과-345 (2009.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45
회신일: 2009.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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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하면, 해당 상각비는 법인세법 제23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대상이 된다. ‍‌‌‌‌‌‌외부감사 대상이 되어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며 종전 사업연도에 반영 못한 감가상각비를 오류수정손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한 해석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4가 근거이다. ‍‌‌‌반대로 감가상각방법 변경 등으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기본통칙 23-26…8에 따라 그 금액을 익금산입·유보처분하되, 상각범위액 계산 시 이미 손금산입된 감가상각비로 본다. ‍‌‌‌‌‌‌‌다만 서면2팀-59(2006.1.10)에 따르면 당초 적법하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임의로 수정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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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이 종전 사업연도(외부감사 대상아님)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 비를 외부감사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각각 수정하여 작성하였음

<당초> 외감대상 아니므로 비교식으로 작성하지 않음

대차대조표(2기)

손익계산서(2기)

비품

1,000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 1기, 2기 재무제표 같음

<수정> 3기부터 외감대상으로 비교식으로 재작성

대차대조표(3기)

손익계산서(3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비품

1.000

감가상각비

200

감가상각누계액

600 *

400

* 200 + 200 + 200(1기～3기까지 감가상가비)

○ 질의요지

- 외부회계감사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종전 사업연도에 비용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이월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처리

- 반대로 종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함으로 인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경우 세무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4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예 시)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야 한다. (1997. 4.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2001. 11. 1. 신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 서면2팀-59(2006.1.10)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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