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생산하는 다음의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① 생선까스

- 제품제조 공정도

가.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함

나. 생선의 뼈를 발라내고 살만 필렛을 뜸(회로 썰기 전 상태와 같음)

다. 적당한 크기로 토막을 냄

라. 토막낸 생선살에 부침가루를 무침

마. 계란을 그릇에 풀어 해침(전을 붙이기 위해 계란을 푸는 것과 같음)

바. 풀어 해친 계란 속에 부침가루를 무친 생선살을 담궈서 계란이 겉을 싸게 함

사. 계란을 무친 생선살을 빵가루로 다시 한번 겉을 무침

아. 포장

자. 판매

- 제품의 특징

가. 생선살을 다른 재료와 섞어서 만들지 않고 순수하게 통살로만 사용함

나. 단순히 겉만 부침가루, 계란, 빵가루를 무치기만 함

다. 튀기는 등 조리하지 않고 그 전단계에서 판매가 이루어짐

② 오징어불고기

- 제품제조공정도

가. 오징어의 내장과 먹물을 제거함

나. 오징어살을 먹기좋게 잘게썸

다. 오징어살에 고추장, 고춧가루, 양파, 마늘, 간장, 대파 등으로 만든 양념과 섞음

라. 포장

마. 판매

- 제품의 특징

가. 오징어 살을 통살을 사용함

나. 조리하지 않고 양념과 섞음

다. 단순히 김치 버무리는 것과 같이 혼합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13.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의 것을 제외한다)

0302 ②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3 ③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어육을 제외한다)

0304 ④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5 ⑤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 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⑥～⑧ (생략)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91, 1993.3.12

생선을 식초와 식염에 절인 후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91, 1991.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