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인설립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공동창업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되나, 법인 출자만으로는 창업목적 사용 아님

사업에 자기자본 투입 후 자금을 차입하여 인출?사용함에 따른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자본 회수 위해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 초과인출금 없으면 필요경비 산입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 변제불능·구상권 회수불능 시 상속재산에서 채무공제 가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 한 자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비과세요건 미충족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발생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장소 임대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세 과세로 본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은 새로운 세법해석이 아니어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의미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대상인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농지'에서 용도지역은 현행 국토계획법 제36조 기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군조직법상 부대·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해외이주 비거주자, 출국 2년내 1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무관 1세대1주택 비과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중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이 잔여 감면기간 승계 가능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생산직 비과세 판단 기준인 월정액급여는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갑종·을종근로소득을 함께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갑종만 연말정산했다면 둘을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분할후 존속법인의 감소한 자기자본 계산 시 잉여금이 負이면 0으로 보고, 승계 세무조정사항은 별도 조정하지 않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 등의 토지에 해당여부

물품 보관용 야적장 등은 최대면적 120% 이내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발효주정 수입업 면허요건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려면 주정도매업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상속재산의 평가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 사망 시 상속재산은 양도대금에서 계약금·중도금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

공동도급공사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의 산정방법

공동도급 원가배분에도 임금증가금액은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의 직전연도 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으로 산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각 공급가액 합계(음수는 정수합)에 적용

해운회사의 사업노선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한 사업장 내 둘 이상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법상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 아님

농어촌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요건 갖춘 일반주택 먼저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계속사업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 증설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가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소송진행중인 피상속인의 채권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소송 중 채권·채무 누락 상속세,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는 개별 판단

법인이 미등록개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적격지출증빙

법인이 미등록사업자 용역대가를 정규증빙 없이 지급해도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 가능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저리 자금을 대여한 국제거래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정상이자율로 재계산한다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불린콩·녹두·야채를 분쇄·혼합한 전 재료의 미가공식료품 면세 여부는 가공 정도로 판단

종중의 법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중 법인사업자 폐업 후 개인사업자 등록 시, 권리·의무 포괄승계로 경영주체만 바뀌면 사업양도로 봄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경우 과세표준 범위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수탁가공료에 제반 부대비용을 합산한 총 거래가액이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구 주택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2주택 중 1채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시행령 156조의2 특례 적용 불가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다세대→다가구 용도변경 후 양도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부가세에 대하여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부가세를 포함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됨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주식을 출자지분으로 배정받은 경우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조직변경으로 주식을 출자지분으로 배정받은 경우 출자지분 취득가액은 조직변경 전 취득가액에 의함

분양되는 주택 교체시 법인세 과세여부

분양 공동주택 동호수 변경 시 분양가액 불변이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영향 없음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있어 임업용 산지의 법령상 제한 여부

취득 후 임업용 산지로 지정·고시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로 보지 않음

화물자동차 차주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신규 개인사업자가 공급대가 미달 예상 시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하면 간이과세자 가능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 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경영권 수반 상장주식 장외거래 시가는 감정평가액 불인정·상증법 준용액(부당행위계산부인)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비과세 판정

형제 공동소유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공동소유자의 동일세대 여부와 함께 거주 못한 사유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

임차인이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토지를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고물상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분양 수입과 계약해제로 확정된 수입의 차액은 해제일 사업연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산입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명의개서 안한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취득시기와 제척기간 판단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매출액 판단 시 해외 종속회사 매출액 포함 여부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매출액 3천억원 판단 시 연결재무제표상 해외 종속법인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음

상속세과세표준신고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재산 분할시 상속재산에서 차감 여부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소송 지급액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에서 공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 신고

연금보험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 시점의 종신정기금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 가능

건물의 자본적지출관련 매입세액 발생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건물 자본적지출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비율로 안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직업능력개발훈련 대가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거나 주식전환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업무무관 여부?의 기준시점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시점은 처분시점이 아닌 대여시점 기준

리스회사 동의를 얻어 리스이용자를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리스회사 동의로 금융리스 자산을 새 리스이용자에게 넘기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연체이자의 매입비용 해당여부

부동산매매업 토지 중도금 지연 연체이자, 기준경비율 매입비용 불산입

반입조건부가 아닌 위탁가공무역 및 외국현지에서의 중계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대상 여부

위탁가공무역·외국인도수출은 외국서 재화 인도되는 때 공급시기로 영세율 적용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 가능한지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는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중개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합병법인이 벤처기업 확인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흡수합병 후 벤처확인 받은 합병법인은 창업 아니어서 세액감면 배제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닌 기존계약을 종료·임대기간 변경해 재계약해도 상생임대주택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 안 됨

영화입장권을 예매대행하고 그 입장료를 극장에 전액지급시 과세표준 포함여부

영화입장권 예매대행 시 극장에 전액 지급한 입장료는 과세표준 불포함, 예매대행수수료만 과세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을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어린이집과 함께 취득한 시설권리금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필요경비에 미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 비용의 안분계산

자체·수탁연구 병행 연구원 인건비는 수행기간·시간 등 합리적 방법으로 안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감정·환산가액 순차 적용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탁재산 관리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타익신탁 신탁재산 처분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아닌 우선수익자

상품권매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임.

고압선 통과 토지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는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

분양용건물을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유보한 건설자금이자의 세법상 처리여부

분양용 건물을 임대용으로 변경 시 기 손금산입(△유보)한 건설자금이자는 감가상각·처분 시 손금불산입(유보)한다

수입하는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수입재화 선하증권 양수자가 통관하면 세관장이 징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예규

상여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장부처리분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여부는 장부내역·실질 사외유출로 사실판단할 사항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사업을 영위하여 감면분과 기타분을 구분경리 하는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

구분경리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분·기타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 손금산입

다가구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사업자등록한 임대사업자의 다가구 임대주택이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신탁방식 재건축서 토지 신탁은 양도로 안 보나 청산금은 과세, 취득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 인정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채무 보증·담보제공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안 됨

비과세특례대상 상속주택 해당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소득처분 관련 세무조사 통지 여부

과세자료 현지확인 통지는 세무조사 통지 아님(소득처분 관련)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농어촌주택'에는 취득기간 내 취득 후 기간 경과 뒤 멸실·재건축한 주택도 포함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다수 사업장 부동산임대업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은 사업장 공급가액을 통산해 판정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거주자 신분 3년 보유한 주택, 이후 비거주자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일반야영장으로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관광진흥법상 일반야영장업을 등록·운영한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염장액 투입 후 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염장액을 투입 후 포장한 계육도 원생산물 성질이 유지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관리용역 대가에 대한 지급소송 결과 감액조정된 부분에 관한 당부

법원 조정으로 감액된 관리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못 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영업권 평가방법 및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은 사업관련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액, 소액 법인의 개인사업 양수로 재산가치 증가시 증여 해당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 간 현금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받은 현금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출자자 아닌 임원·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평가액이 0인 토지는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기준 여부

등록신청일 역산 20일 이내 공급받고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 받으면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가능(가산세 적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법인 간 업무무관 가지급금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과세·면세 공통사용 철근 매각시 안분계산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상속재산분할 판결과 관련하여 유상양도 해당 여부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고 지분을 넘겨받으면 유상양도에 해당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상호출자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한 경우 각 사 주식은 연립방정식으로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를 구해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현물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양도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합병법인이 종합건설 면허 양도 후 단종면허 신규취득은 추징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하는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자, 신규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본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시 법인세 과세이연 금액은 시행령 제57조 제4항으로 계산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에 대한 당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에게 1인당 연 250만원 한도로 적용되어, 양도소득금액 합계가 250만원 이하면 양도소득세 없음

재개발사업 시행 후 조합원 분양권의 과세 여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 아니어서 부가세 비과세

개별주택가격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가격으로 환산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연봉제 전환 후 중간정산한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은 현실적인 퇴직 아님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 이전 시 사업개시일의 정의

수도권 밖 이전법인 감면의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정상제품 판매용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대한 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그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다는 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수리대가 다툼 후 법원 판결로 확정 시 용역 공급시기는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