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외국법인인 중국의 유한책임공사 등의 출자지분 평가방법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중국의 “유한책임공사”등과 같은 형태의 투자기업의 경우 자본금은 있으나 발행주식수는 없는 경우가 있음(출자지분만이 존재하므로 지분의 양수도는 지분율(%)형태로 양수도가 가능함)

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형태의 투자기업은 현물출자 등으로 매년 자본금액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당해 출자지분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갑설)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수로 의제하여 평가하는 방법

(을설) 발행주식수를 무시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의하여만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 상기 2가지 방법은 자본금이 일정한 경우에는 차이가 나지 않으나 현물출자 등으로 자본금이 매년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차이가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