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인 화이트와인이 16.7% 함유된 머스타드 소스에 대한 주류 해당여부

1. 질의내용요약

수입품인 화이트와인이 16.7% 함유된 머스타드 소스에 대한 주류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9. 12. 28 개정)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생략

3. “알콜분” 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콜(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삼46016-10939,2002.06.03

분사식용유(Spray oil)는 식용유와 주정을 혼합, 분사가스를 충전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코올분 함량은 7.5v/v%이나 관능검사결과 메스꺼워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며, 알코올분 1%로 희석하기 위하여 물을 혼합한 결과 내용물인 식용유와 물이 용해되지 않고 분리되는 상태로서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물품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