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를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세 면세혜택 여부

서일46014-11734 (2003.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734
회신일: 2003.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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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인은 1974년 2월 해당 답(약 155평)을 취득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1992년 4월 22일 해외로 이주하였고, 이후 구청에 협의매수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 사안이다. 감면 여부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해외이주 후 땅 판매 세금이 문제되더라도 거주자 여부가 아니라 취득~양도 기간 중 8년 이상 자경·거주 사실의 확인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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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동 소재 답(약155평)을 1974.02월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1992.04.22 해외로 이주하였음.

금번 ○○구청에 협의 매수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가. 동 토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절차와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제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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