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채(동)의 다가구주택을 1995년에 신축하여 세무서에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0년째 임대를 하고 있음

- 다가구주택은 구청에 임대업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세무서에만 등록을 하였음

[질의사항]

위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② 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①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수(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2005.1.5.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임대 주택법 제6조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000.1.1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12. 개정)

○ 소득세법 제168조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00.12.29. 제목개정)

○ 법인세법 제111조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 임대주택법 제6조 · 주택법 제6조 · 법인세법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