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면세

1. 질의내용 요약

경비용역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오피스텔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있어 오피스텔측은 오피스텔 경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동 오피스텔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되어 있으며 지하2층 기계실, 지하1층~지상1층은 상가, 지상2층~지상13층은 사무실(20%) 및 주거시설(80%)로 사용하고 있음.

위의 경우 오피스텔 경비용역을 채용함에 있어 직영운영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용역회사에서 경비인력을 채용하여 근무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용역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 급하는 경비용역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용역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공급 하는 일반관리용역( 주택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비 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개정된(2004.7.26. 공포 : 법률 제7216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4.12.31.까지(현행 법령 2008.12.31.까지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에 대하여는 영구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동 개정내용은 2004.7.1. 이후 신고하는 분(2004.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주택법 제2조 · 용역경비업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