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1. 질의내용 요약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1. 12. 31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1264-1337,1984.04.19

한국법인의 호주지점에 근무하는 한국인(갑)은 호주에서 다음과 같이 호주 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였음

1. 호주의 개인소득세과세기간:1982. 7. 1～1983. 6. 30

2. (갑)의 위 기간 중 연봉:

1982. 7 ~ 1982. 12 | 9,000,000

1983. 1 ~ 1983. 6 |1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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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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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의 위 소득에 대한 호주소득세액:￦6,300,000

4. 호주에서의 자진신고기간:1983. 10. 1～10. 31

5. 호주에서의 자진납부기간:1984년 1월중

6. (갑)은 자기의 소득세 ￦6,300,000을 적법히 신고납부하였음

질의1) 위의 경우에 (갑)이 국내에서 1983년 소득을 1984년 5월 중에 종합소득신고를 함에 있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은 얼마인지

질의2) (갑)의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본사가 1983년 12월 연말정산시에 이미 호주에서 1983년 10월 중 자진신고(납부는 1984년 1월 중에 함)한 소득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1.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자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액 범위에서 동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외국정부와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연도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이 어느 과세연도소득에서 납부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 그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과세연도총소득금액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상기 1항의 범위에서 당해 과세연도 외국납부세액으로 보며 ,

3. 국외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때에 산출세액의 범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 제57조 · 소득세법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