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1) 근로자(父 등과 함께 거주)가 소득이 있는 ‘父’와 공동 으로 소득이 없는 가족(무직인 ‘母’, 학생인 ‘동생’)을 부양 하면서 ‘ 父’가 ‘母’와 ‘동생’을 기본공제대상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당해 근로자(자녀)가 母와 동생을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및 「모와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갑설) 자녀가 보험료, 의료비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을설) 자녀가 보험료, 의료비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병설) 자녀가 보험료,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음.

(2) 맞벌이부부 또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 ‘갑’이 아닌 근로자 ‘을’이 동일한 부양가족 ‘병’을 위해 지출한 금 액에 대하여 특별공제 또는 기타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근로자 ‘ 갑’과 근로자 ‘을’이 ‘병’을 위해 각각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갑’과 ‘을’ 모두 각 각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소득세법 제5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