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당한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107 (2011.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07
- 회신일
- 2011. 9. 15.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이며, 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함께 이행하여야 한다. 질의는 집합건물인 쇼핑몰에서 관리주체가 아니고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도 없이 설립된 영리법인이 관리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였다. 관리규약상 관리주체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해당 법인의 관리단 지위 부존재를 판결한 사정이 있더라도, 상가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관리주체 지위가 아니라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소재 집합건물인 ○○쇼핑몰의 경우 당해 쇼핑몰 “관리단”의 관리인이 점포주들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영리법인인 (주)○○쇼핑몰관리단을 설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당해 쇼핑몰 관리규약의 부칙 “점포관리규정”에 따르면 “관리주체만이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쇼핑몰관리단에 대해 “관리단 지위 부존재”를 판결한 바 있음
2. 쟁점
집합건물의 관리주체도 아니며, 점포주들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도 없이 상기 영리법인이 관리주체로서의 관리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과세사업을 운영하면서 SPC가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SPC 설립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고, 사업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도 재화가 그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 대상 아니고 세금계산서는 국내사업장에 발급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매각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에서 인도된 원부자재 거래는 거래 장소가 국외여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