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법인의 직원자치회가 공동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과세 여부

하나의 법인에서 분할된 여러 법인의 직원이 공동 구성한 직원자치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소속 직원만 이용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실비로 공동부담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직원자치회가 소속 직원 외의 사람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부분은 과세대상이 된다. ‍​​‌​​‌​​‌​​​‌‍​​​‌‌​​​​​​​‌직원 복지 목적으로 사내식당 밥값을 실비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은 사업상 독립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상 공급으로 보지 않는 반면, 외부인에게 대가를 받고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성 있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