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동 준비금상당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수정신고로 기적립한 동 준비금 상당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 적립해 손금산입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잘못 설정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사례에서 당초 신고과표 1,000(중소기업투자준비금 200 손금산입)을 수정신고로 경정과표 1,000(준비금 200 손금불산입, 연구·인력개발준비금 200 손금산입)으로 바꾸더라도, 경정·신고과표가 같아 가산세가 없다는 을설이 아니라, 신고과표를 800(1,000－200)으로 보아 과소신고금액 200에 가산세를 적용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준비금을 잘못 설정해 수정신고로 세금을 바꾸더라도 당초 부당하게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담은 남는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