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적용방법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청산중에 있는 유동화전문회사로 청산기간 중에 거액의 영업외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이를 배당하고자 하였으나 청산중의 법인은 상법상의 이익배당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방식에 따라 잉여금을 분배하고자 하며 이와 같이 잔여재산분배방식에 의하여 주주에게 분배함에 따라 주주가 출자금을 초과하여 분배받는 의제배당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의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 사실관계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화사

- 사업연도 : 2004.12. 1. - 2005.11.30.

- 해산 등기일 : 2005.10. 1.(의제사업연도 종료일- 잔여재산 분배예정)

- 2005.10. 1. 현재 대차대조표

자산 (현금) 8,600백만원 부채 500백만원

자본금 50백만원

이익잉여금 8,050백만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6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 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4.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9.12.28. 신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1999.12.28. 신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2004.12.31.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0.12.29. 신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4.12.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 2-86의 2…2

(2004. 4. 1. 제목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법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기간 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법 제5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4. 4. 1. 개정)

나. 관련예규

○ 서이46012-12122, 2002.11.27.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등기로 인한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의 의제기간 중에 상법에 의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 규정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나. 관련예규

○ 재법인46012-23, 2000.02.08.

법인세법 제51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1)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 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2)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배당이나 상법 제462조 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3) 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방법에 따르는 것임.

○ 서면2팀-878, 2005.06.21.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4호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유상감자를 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자차손이「법인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대하여도 법인으로부터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의제배당소득도 의제배당 대상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법 제462조의3 · 법인세법 제8조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5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