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 주식처분금액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 주식을 양도해 생긴 수익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해 법인세 과세 대상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등

비영리법인이 주식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 후 기본재산 편입 시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불인정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 중인 추가보상금액은 중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중재 중인 추가보상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중재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며, 실적 확정 전 계상한 추정액은 세무조정 대상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특정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의 특정주식 양도차익도 법인세·특별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있음

내국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되기 전에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 전환 시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 가능, 전환목적 여부는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