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 과세여부

토지를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는 양도가액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96조와 시행령 제166조를 근거로 한 국세청 해석이다. ‍​​‌​‌​​​‌​​‌‌따라서 '땅 팔 때 세금 계산 기준'이 기준시가인지 실거래가인지는 해당 거래가 시행령 각호 요건(단기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본 예규는 양도소득 과세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인 현행 규정과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