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재산세과-615 (2009.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15
회신일: 2009. 2.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되면 그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는 1월에 재산을 출연해 인가받고 2월에 법인등기 및 출연재산 이전을 마친 뒤, 4월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로 지정받은 경우, 증여시기(2월)와 공익법인 해당 시점(4월)이 어긋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국세청은 지정 시점이 출연 이후라도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되므로, 기부하려고 재단 만들 때 세금 부담을 걱정할 필요 없이 최초 출연재산에 대해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재단법인 설립 #출연재산 증여시기 #기부하려고 재단 만들 때 세금 #재단에 재산 넘길 때 증여세 #공익재단 설립 증여세 면제 #지정 전에 낸 재산 세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요지】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재단법인의 경우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관청으로부터 비 영 리법인으로 인가받을 수 있으며 인가 후 법인등기를 하고 출연재산을 이전(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 으로부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규정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어 해당단체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의 적용을 받아 증여세의 부담이 면제됨

- 거주자 A가 이미 설립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예를들어 1월중 재산을 출연하여 해당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2월에 법인등기 및 출연재산을 재단법인에 이전하고 이를 토대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한 후 4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상 증여시기는 출연재산을 재단법인에 이전한 2월 이나 공익법인 등으로서 지정받을 때는 4월인 바, 최초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요지】

【전문】

【관련 참고자료】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