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0년부터 A장소에서 제조업(개인사업자로 등록)을 영위하고 있으며, 공장이 필요하여 2007년 B장소에 공장을 신축하였음

- 甲 은 A사업장 및 B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임

○ 질의내용

- 2 개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① 삭제 <2002.12.30>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서면4팀-57, 2006.01.13.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과-111, 2009.01.12.

거 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