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 지위를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1. 질의내용 요약

1. 재 건축중인 아파트 개요

⑴ 평형 : 16평 주공 아파트

⑵ 사업승인 : 2004.11.17.

⑶ 관리처분 : 2005.3.27.

⑷ 이주예정 : 2005.4월말∼8월말

⑸ 철거예정 : 2005.12월

2. 아파트 소유현황(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 상태)

⑴ 재건축중인 아파트 취득일 : 1994.10.12.

⑵ 신규 아파트 취득 : 2004.6.7.(분양권 매입을 통한 신규 분양 아파트 취득)

3. lssue 사항

⑴ 현행 소득세법상에는 상기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⑵ 그러나 재개발(또는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동 분양권을 처분하면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나왔음.

(2005.3.20. 대법원 확정 판결, 한국경제 2005.3.20. A38면 참조)

⑶ 재건축중인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해당 아파트가 멸실 상태가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다면 주택으로 본다는 재경부 예규가 있음.

4. 문의사항

⑴ 본인의 경우 대법원 판례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

⑵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가 멸실 되기 전까지는 분양권이 아닌 주택으로 본다면 3년이상 보유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매각시 일시적 2주택 보유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