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여부

재산46014-746 (2000.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746
회신일: 2000. 6.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그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즉 새로 지은 임대주택 팔 때 세금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감면특례의 적용 여부는 ①양도 대상이 신축임대주택일 것 ②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한 국민주택 규모 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할 것 ③해당 임대주택들을 5년 이상 임대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위 호수·임대기간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감면 호수 및 임대기간 기준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국민주택 #5년 이상 임대 #내국인 #새로 지은 임대주택 팔 때 세금 #임대주택 2호 이상 양도세 면제 #5년 임대 후 매도 세금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요지】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