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법인이 현물출자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산정 및 시가의 범위

서이46012-11755 (2003.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755
회신일: 2003. 10. 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원가가 아니라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해석하였다. 시가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에 따라 판단하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시행령 제72조를 근거로 한다. 결론적으로 정비사업조합법인의 현물출자 토지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 #시가 #정비사업조합법인 #손금산입 #조합에 땅 현물출자 취득가액 #재개발조합 현물출자 #현물출자 토지 세금 계산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드금액계산시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및 시가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41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