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판매주택을 고층으로 지어 부수토지가 건물 바닥면적의 5배(공장은 10배)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포함한 양도차익 전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이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5년·공장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6년간 법인세를 100%, 이후 5년간 50%를 감면하던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을 전제로 한다. 질의의 쟁점은 고층 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넓어진 경우에도 그 초과분 양도차익까지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였는데, 공장 지방이전 세금 감면을 받는 법인이라면 아파트 부지가 넓어서 생긴 초과분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