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신설에 따른 노반공사 용역을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 2011-0242 (2011.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1-0242
회신일: 2011. 6.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철도시설공단에 △△역 신설 노반공사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쟁점 사업은 ▲▲선(지하철3호선) ◈◈역～ΔΔ역 사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원에 지하정거장(235m)을 신설하는 공사로, 사업비 733억원·사업기간 2009~2013년의 전액 수탁사업(LH공사→□□철도시설공단)이다. 이처럼 철도공단에 직접 공사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용역을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판단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이다.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국가철도시설공단 직접 공급 #노반공사 용역 #수탁사업 발주 #지하철 공사 부가세 안 내는지 #철도공단에 직접 공사하면 영세율 #전철역 신설 공사 세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요지】

「□□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 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철도시설공단이 신설하는 △△역 노반공사에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전문】

1. 사실관계

○ 공단은 현 ▲▲선(지하철3호선) ◈◈역 ～ ΔΔ역 사이에 신설되는 △△역(이하 “쟁점역”이라 함) 신설 노반공사 발주 예정임

○ 쟁점역 신설 노반 건설공사 사업개요

- 사업명 : ▲▲선 △△(가칭)역 신설 노반 건설공사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발주예정)

- 행정구역 : 경 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원 (▲▲선 ΔΔ역～◈◈역 사이)

- 규 모 : 지하정거장(235m)

- 사업성격 : 전액 수탁사업(LH공사→□□철도시설공단)

- 사업비/사업기간 : 733억원, 2009~2013년

2. 신청내용

○ □□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역 신설 노반공사 발주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