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기부채납으로 무상사용중 수령한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수행되고 있는 일부 민간투자사업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업시행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바

[질의1]

법인이 먼저 자기자본과 외부차입금 등의 자금을 선투입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동 공사의 준공이후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운영(무상사용)기간 중에 국고보조금을 후 지원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36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공사비에 충다한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5호 【】

○ 법인세법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 법인세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