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1. 사실관계

- 갑은 ’08.5.14.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소재 A농지(답, 6,717㎡) 취득(등기원인 : ’04.11.12. 명의신탁해지)하여 ’15.7.22. 홍◇◇ 등 2인에게 양도(등기원인 : 교환)

- 한편, A농지의 실질 소유자는 경주★씨○○○○파●●종친회(이하 “종중”이라 함)이나 종중이 종중원인 갑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A농지에 대한 취득 및 양 도 등 A농지와 관련된 사항은 종중이 종중 책임 아래 전적으로 집행하였고, 갑은 전혀 관여하지 않음

- 나아가 갑은 A농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므로 A농지와 관련된 각종 조세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종중이 책임지도록 요구하고, 종중은 이에 대하여 각서 및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갑에게 교부하였음

2. 질의내용

1) A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종중(명의신탁자)인지 또는 종중원(명의수탁자)인지

2) A농지와 관련하여 명의수탁자인 갑에게 불이익(피해)은 없는지

3) A농지와 관련하여 종중원인 명의수탁자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종중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 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 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3, 2008.04.28.

[ 회 신 ]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 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 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 ○○종중회(2002.9 지자체 등록번호를 부여받음)의 종중규약 및 종중회의록에 등재되어있는 실지 종중소유 재산 중 일부인 대구 달성군 소재 2필지(지목: 답)가 종중명의가 아닌 종중원들 명의로 등기 된 상황에서 양도하는 경우 종중재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