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조사 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감소로 일반세율 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적용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비상장주식(쟁점증여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쟁점증여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6에 따른 가업승계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 “창업자금 및 가업 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의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함

2. 질의내용

○ 증여세 신고 조사 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감소로 일반 세율 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이 발생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 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 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93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