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액 범위 여부.

서이46012-11860 (2003. 10.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860
회신일: 2003. 10.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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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인적분할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라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분할법인이 분할 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세표준 계산에서 손금산입한 준비금은 법인세법 제46조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한 포괄승계 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미사용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되어 사후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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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 법인이 분할하기 전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9.01.01-1999.12.31에 신고조정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300억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2000.○○.○○ 및 2001.○○.○○ 사업연도 중에는 동 준비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도 아니한 법인(단, 분할전에 100억원 상당액의 준비금은 사용함)이 2002.07.01 분할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분할존속법인 (이하 “갑”이라 함)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이하 “을”이라 함)으로 법인세법 제46조 의 규정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포괄승계한 경우

질의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액 범위 여부.

질의2) 분할신설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전액 승계받는 경우 분할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중에 사용한 금액도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근산입】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액 범위 여부.

【요지】

【전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근산입】

【관련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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